할수 있다/할수 없다/합법이다/불법이다

(예전 글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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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게시판에서 글이 자꾸 길어 지는 것들 중에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와 느낌들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비자로 공립학교에 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여기에 올라온 무선인터넷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합법이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합법/불법과 관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 일 수도 있습니다.

"불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그냥 합법/불법인지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비난을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비난이나 법적 처벌 가능성/정도와는 상관없이
규칙에 맞는지만 고려해서 불법이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이 "불법"이란 말을 "사회적 비난" 또는 "법적 처벌"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법 규정 중에서는 그것을 위반했을 때 큰 처벌이 따르는 것도 있고,
작은 처벌이 따르는 것도 있고, 거의 처벌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처벌 정도와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단속이나 벌이 거의 없는 것은 불법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된다"는 말을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미국 도로에서 75마일로 운전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오, 안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예,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법적 최고 속도가 65마일이므로 75마일로 가는 것은 불법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언급하지 않음

- 65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것은 불법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65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75마일로 달리는 것은 문제가 없음

- 65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것은 불법임. 현실적으로 75마일로 달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음

- 법적 최고 속도가 65마일이라도 75마일에서도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부를 수 없음

- 단속 가능성과 관계 없이 불법은 불법임

- 합법/불법은 관심이 없음. 내가 듣기에 75마일은 문제가 없음

- 75마일로 운전하는 것은 합법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됨

제가 보기에 이 경우에
- 도로 마다 기준 속도가 다르다.
- 그 기준 속도를 초과는 것은 불법이다. (단속과 관계없이)
- 그런데, 약간 초과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초과 속도가 다르기도 하다.
- 단속이 될 가능성은 XX % 정도이다. (사실은 정확한 값을 모르지요.)
- 단속이 되면 이런 이런 불이익 ($xxx의 벌금 등) 이 있다.

등의 원칙과 현실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 단속 가능성이 낮더라도 과속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과 같은 의견들, 또는 다른 의견들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75마일로 달려도 괜찮다는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원래 65마일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모든 곳의 경우가
본인이 경험한 (또는 들은)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5마일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해서
75마일로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과 현실을 모두 알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아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모르고 현실만 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마찬 가지로 현실은 모르고 원칙만 아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과 현실 중에서는 원칙 쪽으로 좀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합리적 중용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합리적 중용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